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(문단 편집) === 수사 === [[2023년]] [[4월 24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이 주가조작 세력 의심자 10명을 출국금지했다. [[서울강남경찰서]]도 26일 이들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압수하고 분석에 나섰다. 경찰은 주가조작 혐의보다는 미등록 자문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. [[2023년]] [[4월 27일]]에는 [[금융위원회]] 자본시장조사단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협조를 받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서울 강남구의 한 투자컨설팅업체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. 김주현 [[금융위원장]]은 27일 "압수수색은 금융위를 포함해 [[한국거래소]], 금감원, 남부지검 합동으로 34명이 진행했다"며 "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"고 말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187&kind=AD&key=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4월 28일]]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[[금융감독원]] 수사·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. [[2023년]] [[5월 3일]] 이원석 [[검찰총장]]은 외국계 증권사 [[소시에테제네랄]](SG)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"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"고 지시했다.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[[양석조]]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"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[[불공정거래]]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"며 이같이 말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18360?rc=N&ntype=RANKING|#]] [youtube(HUNKuavLTKw)] [youtube(dU1kb7qdqb0)]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50416211175882|[단독]"라덕연과 손잡은 병원장, 아파트 사더니"…이렇게 의사 꼬셨다]]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180816|[단독] '의사 모집' 주도한 병원장…라덕연 동업자 의심]] [[2023년]] [[5월 9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과 금융위원회·[[금융감독원]]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25분 경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.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(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)와 시세조종, 미등록 투자일임업 등을 적용해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432&q|법률신문]] 이후 다른 2인방도 체포했으며 셋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509068054004|#]] [[2023년]] [[5월 11일]]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라 대표의 [[구속 전 피의자심문]](영장심사)을 한 뒤 "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"며 영장을 발부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495&q|법률신]] [[2023년]] [[5월 12일]]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모(40)씨와 안모(33)씨의 [[구속 전 피의자심문]](영장심사)을 한 뒤 "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[[https://naver.me/FhdPor71|#]] 같은 날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 합수 1팀(팀장 이승학)은 이날 “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노원구 병원을 압수 수색 중”이라며 “자세한 압수 대상 물품은 확인 중”이라고 밝혔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3/05/12/4B4TNPTKTFEHNHWL5S5LUX3EPM/|#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696&kind=AD&key=|라덕연 차명 부동산 무더기 발견…檢, 추징보전 '2642억원'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697&kind=AD&key=|검찰, 라덕연 차명 부동산 60여개 추징보전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59558?rc=N&ntype=RANKING|라덕연 일당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…이번주 기소(종합)]] [[2023년]] [[5월 22일]],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H투자컨설팅업체 사내이사인 장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3/05/22/K6L2SMRTLFHMVJ5JGSKIUQGORY/|#]] [[2023년]] [[5월 24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(CFD)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60577|[1보] 검찰 'SG발 폭락' 키움증권 압수수색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60645?rc=N&ntype=RANKING|[2보] 검찰 'SG발 폭락' 키움증권 압수수색]] [[2023년]] [[5월 26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핵심 측근인 변아무개(40)씨, 전 프로골퍼 안아무개(33)씨를 자본시장법,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8개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세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고객 명의의 차액결제거래(CFD) 계좌를 위탁 관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봤다. 검찰은 이들 ‘3인방’과 함께 시세조종 일당으로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아무개(35)씨,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박아무개(37)씨,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아무개(41)씨가 각각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.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93529.html|#]] [[2023년]] [[6월 1일]]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대표가 운영하는 H업체 사내이사 장모씨(35), 박모씨(37), H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씨(41)에 대한 [[구속 전 피의자심문]]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 "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세 사람 모두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위반(시세조종, 무등록 투자일임업),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60115041673943|#]] [[2023년]] [[6월 15일]]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활의학과 의사 주모 씨와 H 업체 영업이사 김 씨에 대한 [[구속 전 피의자심문]](영장실질심사)을 연다.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[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(수재)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 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326|'SG증권발(發) 폭락'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·은행원 등 3명, 15일 영장실질심사]] [[2023년]] [[6월 15일]]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활의학과 의사 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"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"며 발부했고 H 업체 영업이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"도주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 씨는 "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기각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432|'SG증권발(發) 폭락'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구속]] [[2023년]] [[6월 19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과 금융위원회·[[금융감독원]] 합동수사팀은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모 씨와 범죄수익을 관리한 장모 씨, 투자유치·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 씨를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·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494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3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과 금융위원회·[[금융감독원]] 합동수사팀은 한 증권사 부장 한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017|법률신문]] 같은 날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과 금융위원회·[[금융감독원]] 합동수사팀은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(50)씨, 미국 국적 김모(40)씨를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1950653?sid=102|檢 '라덕연 투자자 모집 가담' 병원장 등 구속 기소]] [[2023년]] [[7월 6일]] [[서울남부지방법원]]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강남 소재 갤러리 대표 남모(30)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 "도망할 염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남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 증권사 부장 한모(53)씨 대해서는 "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"며 영장을 기각했다. 유 부장판사는 "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으며,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,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1958933?sid=102|'라덕연 주가조작 가담' 강남 갤러리 대표 구속…"도망 염려"]] [[2023년]] [[7월 12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과 금융위원회·[[금융감독원]] 합동수사팀은 시세조종 일당 4명에 대해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258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14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시세조종에 활용한 유령법인 10곳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336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17일]]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(45)씨와 차장 나모(37)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을 한 뒤 "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"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.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"도망할 염려가 있다"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(37)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도 받는 라씨 회사 직원 허모(28)씨의 영장은 기각했다. 유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해 "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073581?sid=102|#]] [[2023년]] [[7월 24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665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25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H투자자문업체의 고객관리팀장 김모 씨,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 씨, 주식매매팀장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,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710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28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[[키움증권]] 본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831|법률신문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0993|‘ACP 논란’ 속 라덕연 등 자문 변호사 영장실질심사… “변호사 치외법권 아냐”]] [[2023년]] [[8월 23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0584|법률신문]][* 왜 한국증권금융이 수사의 타겟이 되었냐면 하한가 사태가 터기지 전에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종목들 모두의 지분을 5% 이상씩 소유한 대주주 역할을 한 주체가 된 기관이 바로 한국증권금융이었기 때문이다.] [[2023년]] [[9월 1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단성한)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변호사 조모씨(43)와 회계사 최모씨(41)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0928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9월 6일]]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호사 조모씨(43)와 회계사 최모씨(41)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071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9월 13일]]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중 은행팀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"도주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290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9월 14일]]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권사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"도주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329|법률신문]]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(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)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유령법인 5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.(사건번호: 2023비합30211 등)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380|법률신문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77/0005314187?sid=102|#]] [[2023년]] [[9월 21일]],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(단성한 부장검사)는 은행원 김모(50)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(53)씨를 구속기소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921151800004|#]] [[2023년]] [[11월 10일]],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하동우)는 라덕연 3인방을 추가 기소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304|檢, 라덕연 3인방 추가 기소…718억 조세포탈 혐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